여성노동자의 70%가 일 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반복하며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현실!
남성 정규직 노동자 대비 40%의 급여를 받으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
많은 여성들이 간병, 가정파견, 재택노동 등의 비공식 노동자로 일하면서 4대보험에서 제외되는 현실!
최저 임금 700,600원(44시간 기준) 수준의 열악한 사회적 일자리만 제공되는 현실!
여성가장으로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없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우리는 점점 열악해져가는 빈곤 여성의 이와 같은 현실을 하루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이에 여성노동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빈곤추방여성노동권확보 희망본부로 전국적인 힘을 모아 ‘가라!빈곤, 오라!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1단계: 여성빈곤정책 워크샵 개최 (05. 2.18)
• 여성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샵을 개최함. 논의 결과 여성빈곤극복을 위한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할 여성빈곤정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함.
2단계: 여성빈곤정책위원회
활동 (05. 4. 12 - 5차례에 걸쳐)
• 전국 9개 지부 여성노동자회 회장단으로 구성.
여성빈곤 극복 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운동이어야 함
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여성노동자 스스로
조직하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운동본부를 구성
할 것을 합의함.
3단계: (가) 빈곤추방
여성노동권확보 운동본부 추진위원회 활동 (05. 10. 19 -4차례에 걸쳐)
• 운동본부의 5대 정책과제 및 2006년 운동본부
사업계획 논의 및 확정. 9개 지역지부에서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단, 자활 상조회, 한부모
여성들을 대상으로 희망본부 출범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논의
를 진행함.
마침내 3월 25일 [빈곤추방 여성노동권확보 희망본부]
발족!!
1. 여성빈곤 방지를 위한 자립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정책 수립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공익적 일자리 창출
• 취업취약계층 고용창출 및 유지 지원을 위한 제도
• 근로빈곤 여성 4대보험 적용을 위한 대안 마련
• 직업훈련 활성화 및 훈련 수당 현실화를 통한
취업지원 방안 마련
•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
• 여성가장 채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2. 한부모 가정 빈곤방지를 위한 통합적 지원정책 수립
•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노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특히 양육비)
• 여성가장의 취업과 가족지원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
• 한부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모부자복지법 개정을 통한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제도화
3. 빈곤세습화 단절 및 경제활동 참여여건 개선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수립
• 공보육 시설 확충을 통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
• 시설접근이 어려운 영아 및 야간 보육을 위해
가정내 보육도우미 파견
• 학령기 아동보호 및 교육 지원 제도화를 통한
방과 후 보육서비스 제공
•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을 통한 불평등한 교육기회로
인한 빈곤세습화 방지
4. 최저임금 현실화, 여성고용차별 개선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향상
• 비정규직 입법을 통한 상시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차별 금지
• 고용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비율 명시
5. 공공부조 개편을 통한 소득보장지원정책 강화
• 국기법 대상자 확대 및 최저생계비 계측시 여성가구주
유형별 특성 반영
•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 급여 확대
• EITC 제도 도입시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
1. 여성빈곤현실 사회여론화
• 상담통계 여론화 (연 2회)
• 9개 지역 희망본부 발족 및 9개 지역 캠페인
(3-4월)
• 7월 여성주간 전국 동시다발 공동 캠페인 (7월)
2. 제도개선활동
• 비공식부문 돌봄노동 실태와 현황 및 개선과제
토론회 (4월 26일)
• 정부의 여성빈곤정책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이후 정부 부처 및 각 정당과 간담회 추진 (6월)
• 지자체 복지예산 분석 및 대응
• 사회적일자리, 모부자 복지법, 빈곤여성문제 쟁점화
및 개선을 위한 국회 및 지자체 대응
• 최저임금, 자활지원제도 개선 활동
3.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 저소득층 찾아가는 보육도우미 전국 발대식(1월)
•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7월)
• 1년 사업 평가 보고대회 (10월)
4. 빈곤여성주체 조직화를 통한 당사자 임파워먼트
• 영역별 교육훈련
•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 조직화 모델로서 가정관리사협회를
확대 및 역량 강화
• 근로빈곤여성 다수인 한부모 여성 조직 및 지원사업
• 조직담당자 교육 및 훈련
5. 근로빈곤여성문제 해결 위한 가족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
• 자조모임
• 가족 지원 모임
• 지역자원 연계 |
